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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 단,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기준
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
      인정이 가능함.
②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
주의사항
①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
    (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②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
    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③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④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
    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
    과정 참조)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
    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②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③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
      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준
①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② 전문대학은 제적 혹은 졸업 시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과목 제외 혹은 절사가능
      (예 :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81학점을 이수한 경우,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2학점 또는 3학점 학습과목을 1학점 절사하여 80학점 인정 가능함.)
③ 4년제 대학의 경우 제적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중퇴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되고, 졸업
    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학습구분 결정기준
① 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 대로 인정
    (예 :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함.)
②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 (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시간제등록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방법
① 각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시설 홈페이지 혹은 입학관리처를 통해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등록 관련 사항은 해당 대학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ㆍ시행되므로, 해당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여야 함.
② 아래와 같이 1개 대학 내에서 시간제등록으로 매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근거조항) 보기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예 :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학기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합계
1학기 12 3 9 24
2학기 12 0 9 21
1, 2학기 총합계 24 3 18 45
학점인정기준
①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단, 성적이 60점 이상이더라도 F학점은 학점인정불가)
②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인정방법과
    같음.
③ 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제적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 대로 인정
    (예 :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함.)
④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 (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주의사항
①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②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③ 원격교육기관(예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외의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원격교육은 전체 수업일수의 40%이내에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업일수의 60%이상을 출석수업으로 진행한 학습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40%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기준
※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이 인정됨.
구분 인정학점
교양인정시험 (1단계)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 (4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기준
①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단, 일부 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함. (예 : 학점은행제 경영학(학사) 전공의 학습자가 [경영학개론] 과목 합격 시 전공필수와 교양 중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 가능)
② 2단계~4단계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주의사항
①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단계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이 적용됩니다.
③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과 1~3단계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습니다.
중요무형문화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시ㆍ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기준
등급 인정학점 비고
보유자 140학점 고등학교 졸업(혹은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
이수자 30학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전수생 3년 이상 21학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일반회원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 4학점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선정일에 따라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선정일 ~1999.7.19 1999.7.20~2001.9.7 2001.9.8~현재
등급명칭 (인정학점) 보유자후보 (60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3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학습구분 결정기준
①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②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예 : 강령탈춤 이수자가 학점은행제 전통연희과 강령탈춤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30학점 인정, 그 외의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선택 30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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