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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
간병사란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간병사는 간병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질병, 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장애, 노환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도입 배경
2001년 4월의 특정과제 평가보고회에 제출된「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 평 가위원회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0년 7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에는 1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그리고 노인의 90 %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그 중 31.9%는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ADL, IADL)1)이 곤란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0년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706,231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9,485,557명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68.976명(사망 2,528 : 부상 63,989 : 업무상 질병 2,459)이 발생하였다.

고도 산업사회로의 이전과정에서 급격한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현대 산업사회는 일반 대중은 많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다. 특히 교통 사고의 경우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24,914건의 교통사 고가 발생해 3,788명이 숨지고 172,992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0 교통사고는 총 발생 건수 290,481건에 사망자 수는 10,236명이며 부상자 의 수는 426,984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도 현대 산업사회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보호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붕괴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등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 많은 문제를 가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전문인력양 성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에 귀착되는 것이다.
간병사자격 도입 필요성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위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 병원 위주의 가정간호서비 스, 간병서비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가노인복지의 일환인 가정봉사원 파견사 업, 재가 장애인 봉사서비스 및 민간단체의 유료 실버시터 등의 명칭으로 세분화 된 영역에서 각자 서비스를 유·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영역은 기관 상호간의 연계성의 부족으로 제공서 비스의 전문성 부족의 현상 및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한편 사회의 진화와 함께 요보호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향상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학계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 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양성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건의 영역, 복지의 영역, 의료의 각 영역은 확대·확장되 고 있는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에 봉 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영역의 전문성 제고의 논의는 각각의 영역에서 그들의 전문성 제고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세분화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건과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포괄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양성 할 교육의 체계 그리고 포괄적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의 정착이 무엇 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 현 사회적 상황에 부합하여 제시되는 간병사제도의 구체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실직빈곤계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중·고령실업자, 여성실업자 등 특정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관건.
장기요양보호정책 강화의 필요성
외환위기 이전부터 한국사회의 저소득계층 중,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정책이 취약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장기요양보호정책을 강화할 필 요성이 대두.
중산층으로 서비스 확대제공의 필요성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확충은 저소득계층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욕구 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을 좀더 다양화, 내실화 하는 것이 관건
⊙ 최근 일반시민들은 각종 부담금은 증가하나 자신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자격개발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간 병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보다 적실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서 기존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위주의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 아 니라 간병사라는 하나의 전문 직업의 영역에 개척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대우를 향상시키고, 적실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서 사회 복지 및 공익에 이바 지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창출효과
간병사 자격제도는『일자리창출 - 중산층 복지욕구 충족 - 장기요양보호』라 는 세 가지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간병서비스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두가 강력하게 원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저소득계층과 중산층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간병」사업은 무료복지간병사업과 유료「복지간병」사업 모두 사업전 망 혹은 시장전망이 매우 밝다는 특징이 있으며, 무료「복지간병」사업은 사 회복지서비스 강화라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유료「복지간병」사업은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시장전망이 매우 밝다.
셋째, 현재의 자활지원사업과 무료「복지간병」사업을 결합시키고, 단계적으 로 유료「복지간병」사업을 결합시킬 경우,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장기실 업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간병」사업은 고용창출 잠재력이 커서, 실직빈곤계층을 위해 안정된 일자 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첨단사업분야와 달리 전통제조업분야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됨으로서 사실상 전통분야에서의 대량실업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비스 업종은 고용창출 전망이 밝은 몇 안 되는 사업분야이다.

이처럼 고용창출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사업이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지원네트 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 즉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 출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따라서「간병사」의 제도화는 간병사업의 핵심 전문인력으로 기존의 실업·빈 곤대책이 자활시키지 못했던 장기실직, 빈곤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킴으로서 빈곤 탈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응시자격
자 격 종 목 등급 응 시 자 격
간병사 없음 제한 없음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출 제 문항 수 시 험 시 간
1차 필기시험 간병사의 기초 / 호스피스 / 산모 및 신생아 간병 / 기본간병 / 노인간병 20 문항 100 분
(100 문항)
2차 직무교육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원격교육 / 6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합격증 발부
출제형태 및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은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필기시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최종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단, 간병사 자격전문인이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인원을 공고 후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응시료
① 응시원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1통
② 가산점 해당 자일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
③ 사진 1매(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④ 1차 필기시험 응시수수료 : 60,000원
⑤ 2차 직무교육 : 교육비 별도
자격갱신
간병사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하며, 자격 갱신 시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 고시
②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본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③ 원서접수 시 접수 마지막날에는 내방객이 많은 관계로 접수 시간의 지연 및 접수창구의 혼잡 등으로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원서접수 첫날과 둘째 날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면 업무가 효율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응시원서는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이므로 기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⑥ 합격자 발표 후 답안지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⑦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득한 후라도 해당 자격을 취소합니다.
⑧ 본 유의사항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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